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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제는 심의면제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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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3-05-03 11:10:30 글쓴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995
안녕하세요.

심의면제에 해당되는지를 모식도 또는 아래 링크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law.go.kr/LSW/lsSc.do?tabMenuId=81&subMenuId=15&menuId=1&query=%EC%83%9D%EB%AA%85%EC%9C%A4%EB%A6%AC%EB%B2%95&eventGubun=060101§ion=#undefined



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
2. 「초ㆍ중등교육법」 제2조 및 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에 따른 학교와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 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


 
        


  

        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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